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5년 가을)

 

문제의 제기 

한반도의 분단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적인 제3국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단이후에도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소산이며 특히 미･소 양대국의 주도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사국의 의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은 많은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커녕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더욱 촉진시켜 왔으며, 1991년 남북한은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UN에 가입되었으며 통일정책은 승부게임의 경향을 짙게하고 있다.

 

일부 세력은 국회의 동의 절차도 받지 않은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을 교조적으로 숭상하면서 북한의 변치 않은 대남 적화 전략 전술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주권국가를 모독하는 한반도기를 공식 석상에서 흔들어대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핵문제와 최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한, 북한은 남한을 대화의 기본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미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일 공조체제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민족 공조>라는 미명아래 남조선 혁명과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분야의 채널과 이산가족 문제, 민간 분야, NGO 등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일부 언론기관과 한국의 제1야당까지 비난하면서 내정에 간섭하며 통일전선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촉 채널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한･미 양국간 논의되고 있는 주한 미군의 후방 배치 또는 부분 철수는 한강 이북에서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이 후방 배치 또는 철수되고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하여 대북 군사적 재제 또는 응징 조치가 가해지려 할 경우, 북한이 선제적으로 막강한 병력과 전차, 그리고 화학전 장비를 갖춘 병력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넘어서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군이 한강 이북 일부 지역을 점령한 뒤,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시나리오가 분석가들 사이에서 우려,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상정하여 대남 군사 우위를 확보코자 하는 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릎쓰고 지속적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 정부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햇볕정책>하에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대남전략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김정일 정권은 남한과의 화해 무드를 군사력 증대의 호기로 활용해 왔다. 한마디로 북한의 의도가 남북간의 화해.협력 증진과 남북 공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지 않고 공산화통일의 전단계인 <고려연방제>를 위장한 <6.15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남한의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왔다.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대두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미･북 불가침 조약>체결을 요구해 왔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대화 및 단독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주한 미군 철수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세력의 쇠퇴는 다른 이기적인 패권국가의 등장을 초래할 것인 바, 예컨대 중국 내지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이 지금까지의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난 <중립국>성향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어려운 국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 정세면으로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민족적 차원에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았으며, 남한은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며, 현실을 무시하고 아세아에서의 조정자역할 이니 자주국방이니 하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구한말을 연상케 하는 사색당쟁 싸움질에 혈안이 되어 있고 민족 주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퇴색되고 있는 느낌이다.

자유자본주의의 경쟁 개념보다 사회주의의 평등 개념이 강조되고 해방이후 좌익 우익, 찬탁 반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민족 내부의 분열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강대국의 전략에 휘말려 민족과 조국이 분단된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국제 정치도 제2차 세계 대전이후 미･소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바뀌었고, 가치관도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사회 계층(stratification)도 사회적 지위의 이동이 용이한 상, 중, 하의 다극화 개념의 자유자본주의 시대인데 빈부 격차만 강조하는 양극화 개념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갈등을 부추겨 계급(class)과 혁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직업 혁명가의 단골 메뉴이다. 자본주의의 병폐는 빈익빈 부익부임에 틀림없다. 그 해결 방안으로 사상가 루소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 사상에 영향을 끼쳤으나 혁명이후 이상과 현실은 엄연한 괴리가 있으며 그 격차를 줄일 뿐이다.

 

박애를 강조하던 종교는 아전인수격으로 전쟁을 호도하고 합리화 시키며 돈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되어가는 느낌이며, 자유를 강조하는 자는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가 되어 무역 전쟁의 시대를 만들어 빈국을 멸망시키는 핵무기로 무장되었고, 평등을 강조하던 자는 실패한 공산 독재가 되어 빈곤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 권력을 움켜쥐고 테러리즘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윤리 도덕이 회복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상생의 시대가 되고 협력과 상호 존중의 국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 앞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사실처럼 인간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과거사에 얽매여 정쟁을 일삼고 민생보다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민 정부이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교육 개혁을 외치면서도 하향 평준화 교육에 치중하고 인성 교육과 국민정신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국사와 윤리는 선택 과목으로 전락되고, 젊은이들은 도덕과 예절이 타락하고 말로만 민족주체성을 외치면서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느낌이다.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과목 이기주의에 빠져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경제가 어려운 현실인데 일반 대중들은 자전거는 타지 않고 대형 승용차를 선호하며 지도층 인사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자가용은 왜그리 많은지? 대중 교통비는 심심하면 인상되고 소형 주택 하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보유세만 인상하고 전 국토는 투기 지역으로 변하고 매일 대책회의 하느라고 분주하다.

민주투사들이 차례대로 청와대에 입성하였으나 국론 분열과 책임 전가하기, 북한에 대한 지나친 짝사랑과 퍼주기, 이념적 갈등, 저자세 외교, 군사 정권과 비슷한 부정부패, 국민 경제와 실업문제, 가치관의 혼란 등 난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공산당 일당 군사독재 부자 세습체제와 인권 문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사의 어두운 군사독재 정권의 약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평등이 강조되는 느낌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거 전략 짜기에 바쁘고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고 눈치 보기, 여론에 편승하기에 분주하다.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말쟁이가 잘살고 지식인들은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목소리 내기가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타주만한 작은 나라인데 지방 자치제도는 재고되어야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영토가 광활한 나라는 지방 자치제가 유용하고 영토가 작은 나라는 중앙집권제가 유용하다는 고대 정치학자들의 충고를 재조명해야한다.

지방자치 예산도 모자라는데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는 예산고갈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이며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정 부패와 국론분열을 가중시켰다.

선거하느라고 일년 내내 야단법석이고 온 국민이 여당 야당으로 분열되어 문자 그대로 양극화시대이다. 대통령이 국가 고위직을 법에 의해 임명하면 됐지, 무슨 인사 청문회는 그렇게 많은지?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왜 얼마 가지도 못하고 부정부패로 쫓겨나는지 알 수 없다.

 

국회는 법률안 날치기 통과시 무효라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야당은 표결시 국회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한다. 단상을 점령하고 의사봉을 숨기고 마이크를 끄고 욕설과 몸싸움은 유권자를 의식한 연극이요 코미디에 불과하다. 여당은 야당과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소수 정당들은 여당의 하수인이 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하며, 여당은 소수 정당에게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교섭단체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세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각종 공공요금은 경쟁하듯이 인상되고 과거사를 바로 잡는다면서 정쟁의 불꽃을 튀긴다. 피와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조국을 창조한 6070세대들을 어느날 갑자기 수구 보수 반동세력으로 매도하고 소외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은 어설픈 서양 문화에 도취되고 머리는 노랗게 염색되고 예절이 없고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져가고 있다. 사방에서 휴대폰이 울려대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 안보 의식. 반공 의식은 주사파를 비릇한 좌경 세력의 확산에 의하여 위태로워졌으며, 육･해･공군은 부대 안전사고로 수시로 전사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가슴에 피눈물이 고여 울부짓고 있으나 책임지고 사퇴한 지휘관은 찾아볼 수 없다. 윤리･도덕이 타락하고 젊은이들은 노동 기피 현상으로 고등실업자로 전락되고 각 산업체는 심각한 노동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다.

 

성수기에 항공노조 파업이니 병원노조 파업이니 민주노총 한국노총 총파업이니 하는 신문 기사들이 매일같이 눈에 띤다. 실업자들은 눈물을 삼키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신문 기사를 읽고 있구나. 교육자들은 교육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교육의 현장이 정치판이 되면 교육은 망하게 된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보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나 실업자가 더 소외당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자기들의 기득권은 사수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주장한다면 기업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소외되는 자를 돕는 방법은 정규직의 월급을 감소시키든지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긴축 재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탈세자들을 찾아내는 합리적 세제개혁이 선행되어야하고 기업가들이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용기와 협력 그리고 통제보다는 지원을 해야 기업이 번창되고 GDP가 증가하고 노사협력과 복지정책의 단계적 확충,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태도와 직업윤리 의식의 확산, 노동의 신성함 고취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골 다방에서 마담이 전화왔다고 하면 손님 모두가 사장이고 회장이라고 거짓말하며 거지도 사기꾼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서 수입이 적다고 불평만 한다. 근검절약의 자본주의 정신이 없고 모두들 재벌 행세만 하려하고 분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의 꿈을 꾸니 학벌이 낮거나 재산이 없는 자는 결혼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남편이 돈 없으면 자식도 버리고 여성들이 이혼한다고 한다. 인간 사회가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음성이 너무 크게 느껴지며 젊은이들은 예절이 없고 어른들은 존경받을만한 행위가 부족한 것 같다. 호주제도도 없어지고 본적지도 없어진다고하니 뿌리 없는 인간으로 전락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나 국민은 무슨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임시 미봉책으로 상 종속적이고 권력 지향적 과잉 충성을 일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는 무조건 부정하려는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경향을 보여 오곤 하였다. 남북통일을 외치면서 통일 후의 국가 지도이념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남북한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토의한 적이 없다. 제도 개혁보다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호칭 변경만 계속하면서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적 구호로 끝났다. 개혁은 점진적 개혁이 되어야하며 정치적 구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 장기적 안목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화. 국제화.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국민윤리 교육의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사와 윤리를 필수 교과로 환원하여 국민정신교육부터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