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과제
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과제
(글작성 2015년 6월 25일) ,청석tr 김성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소양극화와 동서냉전의 희생물이 된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6.25남침 전쟁이후 폐허 속에서도 세계 자유우방국의 도움과 자립갱생의 피나는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었으며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일부 기득권 세력들과 사이비 엘리트 지도층은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종북좌파들의 통일전선 형성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남조선 혁명기반 구축을 간과하고 있다.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전략과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보다는 극단적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세력에 편승하여 정권쟁취에 혈안이 된 느낌이다.
- 이웃 일본과 유럽 EU 국가들의 경제불황,재정파탄,실업 등 쓰나미처럼 엄섭하는 국제적인 경제불황과 1,200조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안고 온 국민이 근검절약 총화 단결해도 부족한 시점에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강성노조의 폭력데모,교육보다 정치투쟁에 더 관심이 많아보이는 일부 교육자들 그리고 정치권력 쟁취에 눈이 멀어 하루도 쉬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정치양아치,병역미필자,범법자 사이비 정치인,정경유착과 탈법 탈세로 부와 권력을 쟁취한 부조리와 부정부패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반성하기보다 질서파괴로 사회혼란과 국가멸망의 길을 재촉하여 국운이 쇠퇴하고 있다.
방산비리,정치자금비리,공천비리,자원외교비리,석유공사비리,포스코비리,세월호비리,경남기업비리,공무원연금,공적 연금적자,, 각종 국고보조금비리 등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반성하지 않고 권력투쟁에 이전투구하고 있다.적체된 부패척결, 4대구조개혁과 헌법개정 추진을 비릇하여 비합리적인 국회선진화법,국회청문회법,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세금폭탄 종부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조세정책 등을 개혁하고 손질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 탕감, 청년실업,노인빈곤, 도덕타락,탈법 탈세자 처벌,국회축소, 권력기관 구조조정,범법자 병역미필자 피선거권 제한, 무상복지제도 재검토, 정치권력의 축소,유효기간이 지난 도로, 철도, 선박, 항공기, 공공건물 등 각종 국가 기간시설의 안전사고 대책, 예산적자 지방자치 기초의원 폐지,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 국론분열 예산낭비 교육감 직선제폐지, 재보궐선거제도 폐지,등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적체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연중 행사처럼 전개되는 불법폭력시위,광화문광장과 시청앞 시민광장 점령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반정부 폭력난동 등으로 수많은 경찰이 병원에 실려가는 공권력 무력화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 국가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와같이 다 같이 고민하고 시정해야 할 당면한 난제가 적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 인사들은 차기 총선 대선준비, 선거구 확장 및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 혈안이 되고 정치권은 지금부터 내년도 총선준비,권력투쟁과 사색당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며 이전투구와 정쟁으로 국리민복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인면수심의 범죄가 증가하고 존속살해, 성범죄,살인행위,자살,보복범죄,이혼율 증가 등 가정파탄,사회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애국가도 안 부르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시민도 발견된다.
이러한 국가위기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태민안 그리고 정직한 사회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국리민복을 위하여 기성세대는 법치와 도덕을 확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을 혁신하여 사교육과 입시형 학교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미래먹거리 준비,과학.기술교육,정부주도인제개발 및 인재양성, 영어,수학 위주의 입시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영.수.국과 함께 애국심교육,역사교육,인성교육,철학,음악,미술,체육,정서교육,생활예절 교육,과학 및 창의력 교육을 포함한 공동체함양 교육을 실시하라 ,또한 타락한 사이비종교와 반헌법적 반정부적 사회단체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재검토하라 교육개혁,정치개혁,종교개혁,의식개혁을 통하여 근면 성실한 사람,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며. 교육자는 정치활동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한국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를 부정하고 김일성을 흠모하는 "임을 향한 행진곡"은 왜 제창하는지?재원없는 무상복지,뿌리없는 호주제 폐지,대책없는 체벌금지,학생없는 대학 건물,저성장 저이자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넘치는 도로건설,과잉 SOC투자,과잉 아파트 공급,늘어나는 캥거루족,무노동 노숙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연애,결혼,취업,육아,효도,자수성가의 꿈도 포기하고 거리를 헤매고 기득권자들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청년절벽 기점(2016년)으로 청년없는 고령화 사회(2030년)가 도래한다. 2010년이후 60만명의 청년이 사라졌다고 한다. 독일은 청년 복지지원으로 경제성장 성공의 사례이고,일본은 청년복지보다 SOC과잉 투자로 경제불황의 사례이고,그리스 이탈리아는 보편복지,재원없는 과잉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파탄 ,대량실업 사태발생의 사례이다.
청년복지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일용직을 줄이고 청년중소기업 육성,정규직 취업 확대,대학등록금 대폭인하,결혼,취업,유학,주택지원 등 청년없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정책이 미래의 경제성장,투자효과인 것이다.
20대-취업고민,30대-결혼 및 육아 고민,40대-주거대책 고민,50대-노후대책 고민,60,70대-생계비,의료비 고민
사방에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정치권은 총선,대선 권력투쟁?,공무원은 무사안일?, 교육계는 정치관심?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사색당쟁속에서 국운이 쇠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총화단결하여 경조사문화의 개선,책임의식,공익성,근검 절약,준법정신,생활예절 도덕실천, 인간존중,공동체 존중 등 혁명적 개혁으로 국가를 혁신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여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선물해야 할 것이다,
글입력 2015년 6월 25일
본 색원
엄벌에 처하라,범법자는 출세하여 돈과 권력 황금만능,정의와 양심을 지킨자는 가난뱅이 신세,
교회에 가도 푸대접? 예수님,부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아멘,,,,,
세금 잘 내는 대기업, 중,소기업,자영업자,봉급생활자,시민 애국자는 말이 없고
비과세자는 불평 불만이 많다? 부자를 증오하며,세금 못내는 경제적 약자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미끼로 정권쟁취에 혈안이다, 실업자는 말이 없고,취업자는 노사분쟁,주말마다 도심집회,
시위격화,공권력 무력화,사회혼란? 데모공화국 불철주야 치안유지 검경은 과로로 쓰러진다
근로자 처우개선 임금인상은 불법파업,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노사정 대화로 해결하라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돈자랑? 자기 자식은 미국,일본에 유학보내고,반미운동,죽창가를 부르며
철지난 민족주의를 외치며 반일운동? 여야 정치인은 우물안의 개구리,눈 앞의 권력투쟁에 올인보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화,타협,법치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라
때늦은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국방개혁,건강보험 개혁,공기업 개혁,당신들의 사명이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3대 세습 독재정권,무인기 서울 영공 침공엔 유구무언,9.19합의 위장평화 ?
데모공화국,고소 고발 풍년,주말 도심집회 노동단체,이익집단 억지 부리기,사이비 종교단체,
직업 전문 시위대,정치양아치,여야 2중대,민주주의가 무정부 상태로 변질,고려연방제,적화통일 추구?
국정농단 악질언론과 정상모리배들은 시도 때도없이 대통령을 흑색선전,폄훼하고 사법부를 무력화,
헌법질서를 유린하여 오로지 총선승리 ,대선,정권쟁취에 혈안이 되어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에 올인?
효순이,미선이,광우병,세월호 촛불 사태에 이어 이태원 참사 등,책임지는 고위층 부재,오리무중,시민윤리 붕괴?
정쟁보다 교훈 찾아 재발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라, "참사의 정치화"만 반복하면 참사가 반복된다
러시아 푸틴의 백주 대낮에 우크라이나 침공,인명 대량살상,UN안전보장 이사회는 무용지물,
종교인은 생색내기,강건너 불구경? "원수를 사랑하라,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인명재천,인생무상,
내 탓이요?"찬송가 부르기,산속에 도로 포장하고, 스피커 달고 불경낭독,인생은 고통이다,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비 종교는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검은 거래,부패한 사회를 조장,자제하라
죽은자는 말이없다,거짓말하지 않는다, 산자는 말이많다 거짓말한다,아전인수,적반하장,인면수심?
모택동=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총성없는 전쟁은 정치,총성있는 정치는 전쟁,약육강식,적자생존?